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오픈리서치(OpenResearch)가 진행한 ‘보장 소득’ 실험 결과가 공개되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샘 올트먼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자동화와 AI의 발전이 전통적인 일자리 구조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실험의 주요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소득 실험 개요

• 실험 배경: 샘 올트먼이 주도한 이 실험은 기술 진보가 전통적인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함.

• 실험 방법: 텍사스 주와 일리노이 주의 21-40세 성인을 대상으로, 빈곤선 3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1000명에게 월 1000달러, 통제 집단 2000명에게는 월 50달러를 제공.

 

 

실험 결과 분석

1. 건강

• 신체 건강: 신체적 건강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의료 이용이 증가.

• 정신 건강: 첫 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이후 감소. 식품 영양 섭취 개선이 두드러짐.

2. 지출

• 일상 생활비: 수급자는 필수품 구매에 지출이 증가. 특히 식품, 임대료, 교통비에 많은 지출.

• 타인 돕기: 지출 중 타인을 돕는 데 사용하는 금액도 증가.

3. 고용

• 노동 시간: 수급자는 주당 평균 1.3시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듦.

• 고용률: 실험 시작 시 비슷했으나, 실험 종료 시 수급자 집단이 2%포인트 낮음.

4. 자율성과 개인 발전 (에이전시)

• 수급자들은 자금 지원으로 교육 기회 확대, 자영업 시작 등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됨.

5. 이주 및 주거 변화

• 수급자들은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찾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 임대료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됨.

 

논의의 중요성

이번 실험은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소득이 노동 유인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주장과, 일을 하려는 의지를 저하시킨다는 반대 의견 사이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와 일부 한계점을 통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구조적 문제점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변화하는 노동 시장과 경제 구조 속에서 하나의 유의미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며, 사회적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샘 올트만의 기본소득 실험은 무엇을 말해주는가?